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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덕 남양주시장, 농지 규제·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이번 방문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제기해 온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직접 논의하기 위한 후속 행보다. 최 시장은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9명에게 농지 제도개선 서한을 보내고, 국회 세미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2026 국감] 안전이 생명인데…한수원, 안전위반 과징금 338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 없이 원전 설비를 교체 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총 4건, 338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 황희 의원, 철도 안전관리 위반 5년간 1192건…사고 미보고도 매년 반복 철도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정비·점검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철도 안전관리 법령 위반이 최근 5년간 매년 2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은 모두 119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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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47곳서 위반 700건…5건 중 1건 수사의뢰
재건축조합 비리 적발된 서울 동대문구 공사현장[서울북부지검 제공][서울북부지검 제공] 전국 도시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점검을 마친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사업장 한 곳당 평균 15건의
- 김남국 의원 “CI 1년 유효기간제 신속 도입해야” 이미 유출된 CI를 변경·재발급하는 제도는 법령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29일 CI 유효기간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재발급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 [단독] '해환이' 드디어 장애 인정되나... 복지부 "2028년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가 단장증후군·만성장부전 환아 김해환군 이야기를 다룬 보도 후 1년 만에 만성장부전 장애 인정 관련 법령 개정 계획 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내년 연구 결과 반영, 개정안 마련 계획" 21일 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을 통해 확보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보면, 복지부는 만성장부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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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뉴스] 박진영 美 출장에 국회 ‘주의’…위원회 “개인 일정 비용 직접 부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관련 절차에 법령 위반은 없었으며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도 박 위원장이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2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 당정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경찰 개혁 더 강력하게 진행"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그는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 천주교·개신교계, 임신중지약 법제처 해석 반발…"입법이 먼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기독교 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약물 수입허가에 대한 법제처의 왜곡된 법령해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신부는 이번 법령
- 72년 만에 檢수사권 폐지…제2 형사사법체계 전환 '첩첩산중' 국무회의 문턱까지 통과하면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대전환을 맞게 됐다.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임박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부터 중수청 인력 확보까지 '제2 형사사법체계' 준비 작업은 '첩첩산중'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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