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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정진웅 업무상 과실치상 기소는 정당, 청와대에도 알렸다" 정진웅 검사 기소에 반대했다고 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는 반대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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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부상' 대구 천장 마감재 붕괴 건물주도 과실치상 입건
대구 북구 한 건물서 천장 마감재 붕괴[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오늘(20일) 천장 마감재 붕괴로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 “보청기 찾아주려 자리비웠는데…” 90대 입소자 낙상 책임 요양보호사 ‘무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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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부상 대구 천장마감재 붕괴 건물주도 입건
대구경찰청은 오늘(20일)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인천 장봉도서 고라니 향해 쏜 총에 맞은 80대 경상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화재에 33명 전담팀 편성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 백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옆사람 '머리 가격'…법원까지 간 연습장 사고, 결말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옆 타석 이용객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다치게 한 회원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 경찰, '소방관 사망' 부천화재 공장 대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 7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 디스코팡팡서 튕겨나간 남성, 벗겨진 신발 신으려다 사고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다가 바깥으로 떨어진 이용객은 벗겨진 신발을 신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혹을 받는 월미도 디스코
-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다쳤다면…대법 “원장 과실” 관련해 원장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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