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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진술조서 없애고, 피의자 바꾸고…‘거짓말’로 사건 덮은 경찰... 이어 고소장과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을 없앤 그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제주의 한 경찰서 형사과 ㄹ경위는 일정 기간 수사 미처리 시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는 www.hani.co.kr · 2026.08.31
‘투자 사기’ 장윤정 모친, 징역 1년 6개월 구형…최후진술서 흐느끼며...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별도로 지적했다. www.wikitree.co.kr · 2026.08.27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www.inews24.com · 2026.09.01
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부적절" 조서와 진술서에 관해 규정하는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www.news1.kr · 2026.08.21
인권위 "경찰수사규칙, 형사소송법에 맞게 고쳐야" 반면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포괄적으로 작성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view.asiae.co.kr · 2026.08.21
정영학 "수사 당시 검사, 자기 마스크 잡아뜯고 강압적 분위기 조성" 정 회계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진술조서 중 상당 부분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상당 부분이 진술 취지하고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www.newsis.com · 2026.08.31
합수본, ‘투표지 부족’ 서초구선관위 사무국장 소환…특검 곧 예방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아울러 합수본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조서 www.donga.com · 2026.08.19
경찰의 무혐의 후 일어난 비극... 8만2890명을 움직였다 "과도한 음주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한) 피해자 진술조서 1회, 사건 당일 CCTV 영상은 피의자 측에서 임의 선별한 백업본 6대분(실제 카메라 8대), 가해자 진술조서 1회(변호사 입회) 등이 불송치 이유였다"고요. www.ohmynews.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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