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단평)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이 예측됨 한덕수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내지 내란중요임무종사에서 언급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음. 1.... 또한 윤석열은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설파하였을 뿐, 내란의 중요 실행행위인 국회 봉쇄...
- 윤석열 항소심도 사형 구형…12·3 비상계엄 내란죄 재판 총정리 #윤석열 #윤석열사형구형 #윤석열2심 #123비상계엄 #내란죄 #내란특검 #조은석특검 #윤석열항소심 #서울고법 #비상계엄재판 #정치뉴스 #시사뉴스 #헌정사 #사형구형 #무기징역
-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격과 법원 판단 3 비상계엄 사건의 성격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선 민주화운동 군 지휘부가 주도한 내란 행위 법적 평가 반란이 아닌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내란죄 유죄 판단 직접 피해 계엄군의 진압으로
- (뉴스인)대법원, 한덕수·김건희 상고심 오늘 선고…12·3 비상계엄 ....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 윤석열 내란 재판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내란 재판의 주요 경과와 법적 쟁점, 항소심 전망을 정리하겠습니다. 1. 12·3 비상계엄과...
- [서정욱TV] [속보]'내란으로 탄핵하더니 내란죄 '아니라고역시청래팀
- 올공 청년들 군·경이 건드리면 내란죄 5.18 판결문 꺼낸 학부모 [속보] "5.18 판결문 꺼낸 학부모, '군·경이 올공 건드리면 내란죄' 딱 써있네? 조회수 75만회 올공 청년들 건드리면 내란죄 조회수 3.4만회 https://www.youtube.com/watch?
-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2심 징역 9년, 1심보다 16년 감형된 이.... 내란중요임무 종사는 내란죄...
- 내란죄 25년 형 선고. ㅋㅋㅋㅋㅋ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25년 형 선고. ㅋㅋ
- “5·18 시위대 ‘내란죄’ 단죄한 자괴감 내내 안고 지냈다”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최근 나온 (솔과학)에 실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논문 제목이다. 공직 퇴임 이후 조선대 이사장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가 지난해 11권에 실은 글이다. 그의 별칭은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2012년부터 6년 동안 헌법
뉴스
-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전날인 19일 내란죄 선고한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내란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 오늘은 한덕수 재판…'비상계엄' 내란 기준 나오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판결인데, 오늘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신용일... 오늘 선고되는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인데, 유죄가 나온다면 "12.3...
- 참여연대 등 64개 시민단체, 대법원에 "내란 가담자에 중형" 그러면서 "대법원이 비판 여론을 피하려 선고기일만 잡았을 뿐, 내란죄 기준을...
- 60여 시민단체, 대법원 향해 "내란범 중형으로 다스려라" 판결"이라며 "내란죄의 엄격한 법적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한덕수 등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로 내란의... 이들 단체는 사법부와 대법원을 향해 "12·3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 의지를 천명하고, 내란죄의 기준과...
- 'AI 커닝' 우려 속 수능...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뉴스퀘어10]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헌법 그리고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 尹, 항소심서 79분간 최후진술…"국회 해제 요구 수용한 게엄, 내란죄 안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단둘이 계엄을 논의했으며, 당시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
- 대법원 "내란죄 수사 적법"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측이 제기해온 수사권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 [속보] 대법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인정" [속보] 대법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인정"
- [속보] 대법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인정" 생중계되는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연합뉴스][연합뉴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 [속보] 대법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인정" 대법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인정"
동영상
-
이재명, 내란죄 재판 받게 생겼다
-
조희대 대법원, 여론 심상치 않자, 급하게 한덕수 내란죄 선고하기로...
-
대법원 내란죄 파기자판 한덕수 이상민 곧 석방 尹은? (2026.11.9)
-
내란죄 적용 놓고 견해 충돌 조짐!!
-
10월에는 김건희 석방, 11월에는 내란죄 무죄 ? 끔찍합니다.
-
내란죄 될 수 없다!!"
-
윤석열, "내란죄 될 수 없다" 무죄 주장 #윤석열 #항소심 #내란 #사형 #계엄
-
내란죄 프레임,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
-
조희대 사법부 내란 지우기 음모, 법원 신뢰도 추락 내란에 침묵, 내란죄 축소 판결 이어져, 자성 없으면 국정조사·탄핵으로 견제해야 [논썰]
-
尹, 1심 내란죄, 항소심서 뒤집히나! 충격적 반박 영상 공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