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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신상공개제도 최초시행 -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2005년 일부개정-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 2007년 일부개정 - 세부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확대 - 공개 결정기관이 행정기관에서 법원으...
    출처 : 해피캠퍼스 | 유료 | 경영/경제 | 2016년 09월 30일
  • 제 1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 또는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키,...
    출처 : 해피캠퍼스 | 유료 | 사회과학 | 201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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